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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컴플라이언스

[체코] 경쟁당국 CP 가이드라인 (2024.01.01)

체코 경쟁당국 the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UOHS)은 최근 몇년간 기업이 자국 경쟁법을 위반하여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을 하나의 과징금 경감 요소로 고려해왔다. 시작은 2022년 어느 캔들 회사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경쟁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캔들 회사가 CP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 부과된 과징금의 20% 감면이 이루어졌다. (관련 기사: https://www.twobirds.com/en/insights/2022/czech-republic/a-historical-first-internal-compliance-program-leads-to-reduced-fine-by-czech-competition-office). 그리고  올해 1월 1일 체코 경쟁당국은 CP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하며(사실은 기존의 것을 개정한 것) 과징금 감경 혜택 및 CP 효과성*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정비했다 .

[과징금 감면 조건 및 혜택]

먼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 CP가 과징금 감면 요소로 고려 될 수 있다.

a) 새롭게 CP를 구축하거나 이를 강화하는 경우 CP는 회사의 규모, 산업 및 시장 지배력을 고려했을 떄 효과적이어야 하며

b) 경쟁당국의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리니언시 프로그램 및/또는 사건 종결 절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c) CP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 법정단체 및 고위경영진이 알고있는 법 위반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CP를 도입한 시점에 따라 이미 CP를 운영중인 기업의 경우 최대 10%, 행정 절차 진행중에 CP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 는최대 5% 로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기준]

경쟁당국은 기업이 운영중인 CP가 효과적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조사 대상 기업의 사업 특성, 규모 및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는 어떤 완전한 리스트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관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체코의 CP 가이드라인은 CP의 실효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어느 특정 기준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인 CP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목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CP의 구성 요소를 따르고 있다.

다음은 가이드의 목차이다. 

서론 Preamble 

1. 경쟁법에서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mes in competition law 

2. 과징금 부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감면 요인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본 조건과 원칙 Basic conditions and principles for considering compliance programmes to be a mitigating circumstance when setting a fine 

3. CP 효과성 평가에 대한 경쟁당국의 접근 방식 Approach of the office to efficiency assessment of the compliance programmes 

3.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형식, 내용 범위 Compliance programme – form, content and scope 

3.2 컴플라이언스 기준 Compliance measures 

3.2.1 경쟁법 위반과 관련된 리스크 평가 Risk Assessment in relation to competition law infringements

3.2.2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Regular and efficient training 

3.2.3 사전감시체계 Supervision of compliance program(compliance officer) and disciplinary system

4. 결론 Final Provision

 

*가이드라인 영문 버전에서는 효율성 efficiency 로 번역된 부분을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는 효과성으로 번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