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매뉴얼에 표기된 “기업 연방 기소 원칙 Principles of Federal Prosecuation of Business Organizations”은, 검사가 과징금을 부가하고 양형협상 또는 다른 종류의 협상을 판정하기 위해 기업 조사를 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특정 요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 요건들은 “법 위반 또는 기소결정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효율성” 및 “적절하고 효과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시정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JM 9-28.300 (JM 9-28.800, JM 9-28.1000). 나아가, 미국 양형 가이드라인은 과징금 측정을 목적으로 법 위반시 기업이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었는지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브라이언 벤츠코우스키 Brian Benczkowski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Selection of Monitors in Criminal Division Matters” 라는 이름의 보고서(이하 “벤츠코우스키 메모 Benczkowski Memo”) 는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별하기 위해 검사들이 사건 의결시 “기업이 사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내부통제 개선 노력이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발견 또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검사를 했는지”를 고려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검사들이 적절한 1) 의결 또는 기소; 2) 순간적인 처벌 (있다면) 그리고 3) 모든 기업 형사 의결에 포함된 컴플라이언스 의무들 (e.g., 모니터쉽 또는 보고 의무)을 판별하려는 목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법 위반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율적이었는지 그리고 기소 결정 또는 의결 시에 효과적이었는지,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반드시 범죄 수사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평가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형사부는 어떠한 정형화된 공식으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각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리스크 프로파일과 솔루션이 특정한 평가를 보장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 사건에 맞춰 개별적인 판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보편적인 질문들도 있다. 법무부 매뉴얼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검찰들이 질문해야 하는 세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다. 

1.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잘 설계되었는가? 2. 프로그램이 선의와 진정성 있게 운용되는가? 다시말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3.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

위의 세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검사들은 법무부가 사건 발생, 과징금 부과 및 의결 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와 관련해서 자주 발견한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기업의 활동을 평가해도 된다. 아래의 샘플 요소들과 질문들은 체크리스트 또는 공식이 아니다. 특정 케이스와 관련해 아래의 요소와 질문들은 모두 연관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것들은 이슈에 주어진 특정한 사실에 있어 다른 것들보다 중요할 수 있다. 비록 우리는 여러 요소들을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들 아래에 포함시켰지만, 우리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연적으로 하나 이상의 카테고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