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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컴플라이언스

[호주] 경쟁및소비자위원회(ACCC)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ilian Competition Consumer Committee, 이하 ACCC 또는 경쟁당국)는 미국법무부와 더불어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 운영을 요구하는 정부기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ACCC는 호주의 경쟁법이라고 할 수 있는 th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경쟁 및 소비자 법 2010, 이하 ‘CCA 2010’)를 규제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으로서 모든 기업들에게 해당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CP의 법적 근거

ACCC는 기업의 CP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CCA 2010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시정명령* 또는 확약제도** 신청시 확약의 내용으로 CP를 도입·운영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확약제도(CCA 2010 87b 조항)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CP를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실상 확약의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https://www.accc.gov.au/about-us/publications/section-87b-of-the-competition-and-consumer-act)

* ACCC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and priorities (컴플라이언스 & 집행 지침) 참고: https://www.accc.gov.au/about-us/accc-priorities/compliance-and-enforcement-policy-and-priorities

** 먼저 CCA 2010 집행과 관련하여 알아얄 할 것은 사건에 대한 조사는 ACCC 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사건의 위법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법원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가벼운 사건일 경우, ACCC는 확약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청한 ‘확약 ’의 내용을 심사하고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확약 CP언급 사례는 당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https://www.accc.gov.au/public-registers/undertakings-registers/section-87b-undertakings-register).

CP의 유용성 또는 인센티브

호주의 경우 앞서 언급한 확약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헤 기업이 반드시 CP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CP운영이 인센티브를 통한 유인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실상 의무에 가깝다. 아래는 ACCC에서 언급한 CP운영에 대한 세가지 유용성 benefit 이다.

  • CCA2010 위반에 대한 리스크 식별 및 경감 (identify and reduce the risk of breaching th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법 위반에 대한 조치 (fix any breach that occurs)
  • 조직 내 준법문화 조성 (Create a culture of compliance within the business)
요약

ACCC는 CP에 대한 가이드라인 대신 기업이 자사의 규모 또는 산업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Level1 ~ Level 4까지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ACCC는 템플릿 항목은 절대적이 아니며 기업의 규모가 작더라도 CCA2010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해 있거나 사업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단계별 구성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Level 1 – 트레이닝(교육), 내부신고, 소비자보호/제품안전, 문서관리

Training, Complaints handling, Product safety, Provision of Compliance Program documents to the ACCC

 

Level 2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 트레이닝(교육), 교육, 내부신고, 소비자보호/제품안전, 최고경영자(경영진) 보고, 모니터링, 효과성평가, (평가에 대한) 조치, 평가 결과 ACCC 보고, 문서관리, ACCC와의 관계

Appointments, Compliance Officer Training, Staff Training, Complaints handling, Product Safety, Reports to Directors/Governing Body, Compliance Review, Compliance Reports, Response to Compliance Reports, Reporting Material Failures to the ACCC, Provision of Compliance Program documents to the ACCC, ACCC Recommendations

 

Level 3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CP 규정, 내부신고시스템, 교육, 소비자보호/제품안전, 최고경영자(경영진) 또는 관리자 보고, 모니터링, 효과성평가, (평가에 대한) 조치, 평가 결과 ACCC 보고, 문서관리, ACCC와의 관계

Appointments, Compliance Policy, Complaints handling System, Staff Training, Complaints handling, Product Safety, Reports to Directors/Governing Body, Compliance Review, Compliance Reports, Response to Compliance Reports, Reporting Material Failures to the ACCC, Provision of Compliance Program documents to the ACCC, ACCC Recommendations

 

Level 4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CP 규정, 내부신고시스템, 내부고발자 보호, 교육, 소비자보호/제품안전, 최고경영자(경영진) 또는 관리자 보고, 모니터링, 효과성평가, (평가에 대한) 조치, 평가 결과 ACCC 보고, 문서관리, ACCC와의 관계

Appointments, Compliance Policy, Complaints handling system, Staff Training, Complaints handling, Whistleblower protection, Product Safety, Reports to Directors/Governing Body, Compliance Review, Compliance Reports, Response to Compliance Reports, Reporting Material Failures to the ACCC, Provision of Compliance Program documents to the ACCC, ACCC Recommendations

 

  • CCA2010 위반에 대한 리스크 식별 및 경감 (identify and reduce the risk of breaching th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법 위반에 대한 조치 (fix any breach that occurs)
  • 조직 내 준법문화 조성 (Create a culture of compliance within the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