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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경쟁당국 CP 가이드라인 (2024.01.01)

[체코] 경쟁당국 CP 가이드라인 (2024.01.01) 체코 경쟁당국 the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UOHS)은 최근 몇년간 기업이 자국 경쟁법을 위반하여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을 하나의 과징금 경감 요소로 고려해왔다. 시작은 2022년 어느 캔들 회사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경쟁법을 위반한 것에… Read More »[체코] 경쟁당국 CP 가이드라인 (2024.01.01)

[공지] 2024년도 CP등급평가 관련 안내

[공지] 2024년도 CP등급평가 관련 안내 2월 28일, 2024  by  이서정 지난 금요일(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24년 CP등급평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당 행사에서는 CP등급평가 평가관련 변동 사항과 더불어 24년도 CP등급평가 일정 및 방식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기준과 평가 방식으로 CP등급평가가 진행된다고 하는 만큼 24년도 CP등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Read More »[공지] 2024년도 CP등급평가 관련 안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 작년 12월 21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이하 ‘공취위’)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공개하였다. 본 가이드는 기업이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CP를 정비·운용하는 데 참고가 되는 우수 사례를 항목별로 정리한 가이드로, 특히 담합 혹은 담합으로 이어질 수… Read More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

[업무템플릿]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연간운영계획표

[업무템플릿]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연간운영계획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P연간운영계획표 템플릿입니다. CP운영에 필요한 활동목록을 참고하여 조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활동목록은 CP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현행 등급평가기준에 따름)이며 충분한 활동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조직 마다 CP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할 수 싰습니다.… Read More »[업무템플릿]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연간운영계획표

2023년 CP포럼 후기: 여러모로 아쉬움만 남긴 공정위의 정책 개선안 발표​

2023년 CP포럼 후기: 여러모로 아쉬움만 남긴 공정위의 정책 개선안 발표 12월 27일, 2023  by  이서정 지난 14일 개최된 2023년 CP포럼에서는 (매년 이맘때 이루어지는) CP등급평가 우수기업 표창과 함께 공정위의 CP 법제화에 따른 정책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내년 6월 CP제도가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으로… Read More »2023년 CP포럼 후기: 여러모로 아쉬움만 남긴 공정위의 정책 개선안 발표​

24년도 CP운영계획 수립 Tip

24년도 CP운영계획 수립 Tip 12월 15일, 2023  by  이서정 연말이 되면서 CP를 운영중인 기업이라면 슬슬 내년도 CP운영계획을 고민할 것이다. 신청 연도 직전년도의 CP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CP등급평가 특성상 연초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데 유리하다.  먼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이 두가지가 있다. … Read More »24년도 CP운영계획 수립 Tip

CP등급평가 준비, ‘진단’부터 시작하자

CP등급평가 준비, ‘진단’부터 시작하자 10월 20일, 2023  by  이서정 올해 5월 CP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시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CP등급평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개정에는 여러 의의가 있지만 무엇보다 CP등급평가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의 근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CP운영의… Read More »CP등급평가 준비, ‘진단’부터 시작하자

[호주] 경쟁및소비자위원회(ACCC)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호주] 경쟁및소비자위원회(ACCC)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ilian Competition Consumer Committee, 이하 ACCC 또는 경쟁당국)는 미국법무부와 더불어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 운영을 요구하는 정부기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ACCC는 호주의 경쟁법이라고 할 수 있는 th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경쟁 및 소비자 법 2010,… Read More »[호주] 경쟁및소비자위원회(ACCC)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Best Practice의 문제점

Best Practice의 문제점 7월 27일, 2023  by  이준길 요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이나 고도화를 고민하는 실무자들과 종종 만나다 보니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모범사례)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이 많습니다. 실무자들의 고민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CP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거나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목표로 삼을 기준이… Read More »Best Practice의 문제점

CP등급평가, 높은 등급이 주는 의미

CP등급평가에서 높은 등급이 주는 의미 7월 13일, 2023  by  이서정 지난 6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관으로 개최된 2023년 CP 심포지엄에 역대 가장 많은 기업들이 찾았다. 이는 최근 CP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근거 조항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CP운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Read More »CP등급평가, 높은 등급이 주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