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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 작년 12월 21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이하 ‘공취위’)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공개하였다. 본 가이드는 기업이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CP를 정비·운용하는 데 참고가 되는 우수 사례를 항목별로 정리한 가이드로, 특히 담합 혹은 담합으로 이어질 수… Read More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

CP등급평가 준비, ‘진단’부터 시작하자

CP등급평가 준비, ‘진단’부터 시작하자 10월 20일, 2023  by  이서정 올해 5월 CP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시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CP등급평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개정에는 여러 의의가 있지만 무엇보다 CP등급평가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의 근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CP운영의… Read More »CP등급평가 준비, ‘진단’부터 시작하자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적인 CP운영이 가장 빠른 대응이 될 수 있는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적인 CP운영이 가장 좋은 대응이 될 수 있는 이유 5월 17일, 2023  by  이서정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연이어 행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비상을 알렸다. 중대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자 및 원청업체 경영자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는 법으로, 작년 초 시행되어 국내 특히… Read More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적인 CP운영이 가장 빠른 대응이 될 수 있는 이유

[리뷰] 미국 법무부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가이드라인 (ECCP)에 대한 논란: ‘비현실적인 지침’ VS ‘시대에 맞는 지침’

[리뷰] 미국 법무부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가이드라인 (ECCP)에 대한 논란: ‘비현실적인 지침’ VS ‘시대에 맞는 지침’ 4월 19일, 2023  by  이서정 최근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DOJ) 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ECCP) 개정안이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Read More »[리뷰] 미국 법무부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가이드라인 (ECCP)에 대한 논란: ‘비현실적인 지침’ VS ‘시대에 맞는 지침’

CP등급평가 인센티브는 어느정도일까?

CP등급평가 인센티브는 어느정도일까? 3월 24일, 2023  by  이서정 요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신설 역시 머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권고 차원에서 그쳤던 기업의 CP운영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어쩌면 상황에 따라 기업들의 CP운영이 사실상… Read More »CP등급평가 인센티브는 어느정도일까?

미국 법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ECCP) 업데이트 (2023.03)

미국 법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ECCP) 업데이트 (2023.03) 3월 21일, 2023  by  이서정 (자료조사: 이해정 인턴) 이번달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DOJ)는 새롭게 개정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가이드라인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ECCP)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만에 이루어진 대대적 개정으로, 미국 법무부가… Read More »미국 법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ECCP) 업데이트 (2023.03)

동반성장, 상생협력 vs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동반성장, 상생협력 VS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3월 07일, 2023  by  이서정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공정거래CP) 보다 더 익숙한 개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상생협력을 통해 국가 경제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균형있는 경제 생태계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가장… Read More »동반성장, 상생협력 vs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청렴윤리경영(K-CP) vs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 vs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1월 07일, 2023 by 이 서정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Integrity & Ethics Compliance Program Guideline for State-Owned Enterprises, i.e. K-CP)을 발간했다. K-CP는 청렴윤리 분야에서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는… Read More »청렴윤리경영(K-CP) vs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효과성 평가 ≠ 내부감사, 우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과연 효과적일까?

효과성 평가 ≠ 내부감사, 우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과연 효과적일까? 10월 13일, 2022 by  이 서정 국내에서 가장 알려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도입‧운영 매뉴얼’을 보면‘CP규정에 따른 8대 도입요건(8대 기준)’의 하나로 효과성 평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에서 말하는 효과성 평가의 내용과 이를 기반으로… Read More »효과성 평가 ≠ 내부감사, 우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과연 효과적일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아웃소싱으로 해결하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아웃소싱으로 해결하자. 10월 25일, 2022 by  이 서정     여러 규제의 등장으로 국내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막상 기업이 CP를 운영하려고 해도 그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표면상으로만 운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단순히… Read More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아웃소싱으로 해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