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등급평가 인센티브는 어느정도일까? 3월 24일, 2023 by 이서정 요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신설 역시 머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권고 차원에서 그쳤던 기업의 CP운영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어쩌면 상황에 따라 기업들의 CP운영이 사실상… Read More »CP등급평가 인센티브는 어느정도일까?
미국 법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ECCP) 업데이트 (2023.03) 3월 21일, 2023 by 이서정 (자료조사: 이해정 인턴) 이번달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DOJ)는 새롭게 개정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가이드라인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ECCP)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만에 이루어진 대대적 개정으로, 미국 법무부가… Read More »미국 법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ECCP) 업데이트 (2023.03)
동반성장, 상생협력 VS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3월 07일, 2023 by 이서정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공정거래CP) 보다 더 익숙한 개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상생협력을 통해 국가 경제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균형있는 경제 생태계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가장… Read More »동반성장, 상생협력 vs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 vs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1월 07일, 2023 by 이 서정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Integrity & Ethics Compliance Program Guideline for State-Owned Enterprises, i.e. K-CP)을 발간했다. K-CP는 청렴윤리 분야에서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는… Read More »청렴윤리경영(K-CP) vs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효과성 평가 ≠ 내부감사, 우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과연 효과적일까? 10월 13일, 2022 by 이 서정 국내에서 가장 알려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도입‧운영 매뉴얼’을 보면‘CP규정에 따른 8대 도입요건(8대 기준)’의 하나로 효과성 평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에서 말하는 효과성 평가의 내용과 이를 기반으로… Read More »효과성 평가 ≠ 내부감사, 우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과연 효과적일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아웃소싱으로 해결하자. 10월 25일, 2022 by 이 서정 여러 규제의 등장으로 국내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막상 기업이 CP를 운영하려고 해도 그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표면상으로만 운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단순히… Read More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아웃소싱으로 해결하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둘러보기]- 미국 (1) 10월 13일, 2022 by 이 서정 현재 여러나라 및 기관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을 발간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하면 그것들의 내용은 크게 상이하지 않지만 그 나라의 분위기 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Read More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둘러보기]- 미국 (1)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에 대하여 10월 13일, 2022 by 이 준길 1.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2017년 11월 미국 뉴욕에 지점을 둔 한국계 은행들이 뉴욕 금융감독청(DF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으로부터 막대한 ‘벌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는 매일경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등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제대로… Read More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늘어나는 가이드라인…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7월 11일, 2022 by 이 서정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K-CP)”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이전부터 공기업들의 청렴 및 반부패 활동을 지원해왔다면서 K-CP를 통해 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우리나라 같이 CP운영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지… Read More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늘어나는 가이드라인…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ESG경영의 허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부재? 9월 28일, 2021 by 이 서정 현재 ESG경영은 기업들에게 있어 필수과제로 자리잡았다. 이미 수많은 컨설팅 회사, 국제조직, 기업들이 ESG 보고서를 쏟아냈고, 국내외로 ESG 관련 세미나와 포럼들이 개최되고 있다. 처음 개념이 떠오른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ESG가… Read More »ESG경영의 허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