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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컴플라이언스

CP등급평가 준비, ‘진단’부터 시작하자

10월 20일, 2023  by  이서정

올해 5월 CP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시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CP등급평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개정에는 여러 의의가 있지만 무엇보다 CP등급평가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의 근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CP운영의 유용성을 체감하게 했다. 사실상 그동안 부진했던 CP등급평가 제도의 새출발을 알린 것이다. 

*CP등급평가는 평가를 신청한 기업의 1년간의 CP운영을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관련 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당장 내년도 등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이미 어느정도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잡혀 있는 (보통은 규모가 큰) 조직이라면 CP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조직일지라도 이미 어느정도의 준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존 체계에서 CP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고민하는 것은 모든 조직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말까지 두달 남짓 남은 지금 시점에서(다시말해 2024년도 등급평가 CP운영실적 인정 기간이 두달 남은 시점에서) 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 먼저 CP등급평가 평가기준을 보자. 

CP등급평가 평가기준과 세부측정지표

CP등급평가의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CP등급평가 세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을 보면 크게 1) CP구축, 2) CP의 확산, 3) CP의 운영, 4) 평가와 피드백 총 4개 영역으로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다시 조직의 규모(또는 공공기관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총 66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총 54개의 세부측정지표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CP등급평가 평가지표는 공정위 예규**의 CP8대 요소를 반영하고 있어 각 항목에 대해 일정 수준의 CP운영을 요구한다. 가끔 조직 중에 지나치게 한 부분만 강조하고 나머지 영역을 소흘히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처음엔 모든 지표를 고려하는게 어렵더라도 현재 조직이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4개영역을 균형있게 관리하는 것이 향후 등급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데도 유리하며 실질적으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2019.10.22)

많은 기업들이 처음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지표의 개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면밀히 들여다 보면 많은 부분이 이미 기업에선 하고 있는 것들이거나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것들일 수 있다. 다만, CP등급평가는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가 그 목적인 만큼 ‘공정거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CP등급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건 사실이다. 

그렇기에 CP등급평가를 준비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하는 활동이 바로 진단(Assessment)다. 

진단과 갭분석

진단은 갭분석(Gap analysis)을 통해 조직의 CP운영현황과 목표(등급)와의 갭을 식별하여 조직의 CP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진단은 CP운영의 효과성 effectiveness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의 여러측면을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평가하는 효과성 평가와 달리 진단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CP등급평가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CP를 도입하지 않은 조직일지라도 진단을 통해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활동을 분석하고  목표 기준을 충족하는 CP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진단은 조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외부전문가를 통해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음은 진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1.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조직이 운영중인 CP가 등급평가 기준을 어느정도 충족하는지 알 수 있다. 

2. 개선사항 식별 

갭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식별하고 개선 방안 Solution을 도출 할 수 있다. 

3. CP활동 근거 마련

CP활동에는 그 근거(이유)가 필요하다. 진단 및 갭분석 결과를 CP운영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다. 

4. 효율성 점검 

CP운영의 개선점을 식별하고 우선순위 및 목표를 정함으로서 CP업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CP팀이 효율적으로 CP등급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선 진단이 필요하다. 진단을 통해 CP운영계획’을 잘 수립하여 CP등급평가에 필요한 활동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CP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다. 

author’s profile: www.linkedin.com/in/suhjung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