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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컴플라이언스

CP를 실질적으로 운용하지만 CP등급평가 신청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6월 12일, 2024  by  이준길

ESG경영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이후,  각국에서는 기업을 향해 높은 윤리적 기준  및 투명한 비즈니스 관행을 위한 각종 규제의 준수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은 내부적으로 자율적 규제 준수 시스템으로 널리 인정된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공정거래CP 등급평가제도가 법제화되면서(2024.6.21. 시행) 등급평가 신청을 고려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CP 실질적 운용이 항상 높은 CP 등급평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등급평가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효과적인 CP 운영과 높은 평가 등급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1. CP의 실질적 운용과 등급평가의 차이

CP를 실질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기업 문화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윤리적 기준과 규제 준수를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CP 등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약칭)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기업의 CP 운영 구조와 효과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 세부 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을 대기업용, 공공기관용 및 중소중견기업용으로 구분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근본적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CP 운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도 등급평가의 특성상 등급간의 차이를 주기 위해 만든 지표로 인해 CP의 실질적 운용과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최고경영자의 CP 도입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의 천명(C1.1)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예: 캠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하였는가?(C1.1.3)”의 평가 기준으로 최고 수준인 AAA는 최고경영자가 연 4회 직접 참여한 경우이고, AA는 연 3회 참석, A는 연 2회 참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횟수가 CP의 실질적 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이 AAA등급에서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은 A수준의 활동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AA를 목표로 하면 자원의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CP에 대한 회사의전략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결정되지 않으면 CP 전담부서는 AAA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어 CP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운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여주기식 CP라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기업이 CP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더라도 공정거래CP 등급평가를 위해 별도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2. 공정거래CP등급평가 신청은 기업의 전략에 달려 있음

CP의 실질적 운용과 공정거래CP 등급 평가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CP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간 CP 운용 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입증 가능한 문서를 준비를 하거나, 자율준수 관리자와 전담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득점 요소를 충실히 준비하면 충분히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각 기업마다 등급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A~AAA등급 중에서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 이는 다시말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CP운영이 가능한 – 목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은등급평가로 얻는 이익과 신청에 드는 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CP는 모든 기업, 특히 상장회사에게 필수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CP등급평가를 신청 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건강한 기업문화 형성 및 발전 등에 대해 어떤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P의 실질적 운용과 공정거래CP 등급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화, 내부 감사, 교육 및 인식 제고, 리스크 관리 등의 전략을 통해 기업은 CP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평가 기관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