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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컴플라이언스

CP등급평가에서 높은 등급이 주는 의미

7월 13일, 2023  by  이서정

지난 6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관으로 개최된 2023년 CP 심포지엄에 역대 가장 많은 기업들이 찾았다. 이는 최근 CP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근거 조항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CP운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졌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이 간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CP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의 범위‘였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과징금 감경과 관련된 사안이 높은 관심을 끌었다. 행사는 주최측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청, 서울시청, 기업체 등이 참석하여 토론을 이끌어갔으나 실상은 정부측의 CP에 대한 관심과 입장을 아는 시간에 가까웠다.

본격적으로 토론이 진행되기에 앞서 현재 국내 CP제도와 외국 인센티브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행사 시간 관계상 발표 내용이 사례에 대한 짧은 소개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이는 어쩌면 발표내용이 공정위가 추후 인센티브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제법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사례로 제시된 외국의 경우 CP의 효과적 운용으로 10% 내외의 과징금 감경을 부여받는다고 하는데, 과징금 감경율 10%가 국내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되겠지만우리나라는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액수 및 처벌정도가 관련 나라들과 달라 단순히 비율만을 비교하여 인센티브, 그 중에서도 과징금 감경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CP운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그리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CP운영의 유인책이 되기 위해선’여간 머리를 싸매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여튼, ‘CP등급평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해당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지만, 당장 기업이 인센티브(그 범위가 무엇이 되었든) 부여의 근거가 되는 CP등급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록 인센티브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현재 공정위가 제시하는 제시하는 CP운영의 8대 요소는 효과적인 CP운영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이를 충족하고 있다면 어느정도 CP운영의 틀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P등급평가에서 사용되는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생각보다 높은 등급의 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CP운영을 해야지만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앞으로 CP등급평가 신청 기업수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평가 역시 이전보다 더 엄격해질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CP운영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CP등급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반드시 기업의 효율적인 CP운영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오랫동안 논의 되어온 세부평가지표와 관련된 문제들 (정량평가 비중, 중복 내용 지표, 효과성 평가 등)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CP등급평가는 공정위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제시하는 CP기준으로 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 기준에 부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CP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기업은 평가지표의 실적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CP를 운영하는게 더 중요하다. CP의 효과적인 운영은 정부로부터 받는 과징금감경 등의 인센티브 외에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회사와 임직원들을 법적 제재(과징금, 벌금, 구속 등)로 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나아가, 효과적인 CP는 기업의 특성(규모, 산업, 자원 등) 에 맞게 운영되야 하기에 기업이 스스로 고민하고 개선해가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CP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다. 단순히 복제품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 각 기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향후 CP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기업에게 있어 CP운영은 필수가 되었다. 그렇다면 단순히 높은 등급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CP운영의 장점 및 베네핏을 최대한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현 CP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및 세부평가지표 개정 역시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author’s profile: www.linkedin.com/in/suhjung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