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길버트컴플라이언스

guideline

[체코] 경쟁당국 CP 가이드라인 (2024.01.01)

[체코] 경쟁당국 CP 가이드라인 (2024.01.01) 체코 경쟁당국 the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UOHS)은 최근 몇년간 기업이 자국 경쟁법을 위반하여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을 하나의 과징금 경감 요소로 고려해왔다. 시작은 2022년 어느 캔들 회사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경쟁법을 위반한 것에… Read More »[체코] 경쟁당국 CP 가이드라인 (2024.01.01)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 작년 12월 21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이하 ‘공취위’)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공개하였다. 본 가이드는 기업이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CP를 정비·운용하는 데 참고가 되는 우수 사례를 항목별로 정리한 가이드로, 특히 담합 혹은 담합으로 이어질 수… Read More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

[호주] 경쟁및소비자위원회(ACCC)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호주] 경쟁및소비자위원회(ACCC)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ilian Competition Consumer Committee, 이하 ACCC 또는 경쟁당국)는 미국법무부와 더불어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 운영을 요구하는 정부기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ACCC는 호주의 경쟁법이라고 할 수 있는 th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경쟁 및 소비자 법 2010,… Read More »[호주] 경쟁및소비자위원회(ACCC)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가이드라인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 Serious Fraud Office (SFO)은 뇌물 반부패 문제를 포함한 경제범죄를 수사하고 관련법(대표적으로 Bribery Act 2010)을 집행하는 독립된 정부 기관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을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이 효과적인 CP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면 요소가… Read More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캐나다] 경쟁당국 기업 컴플라이언스 (Corporate Compliance)[링크]

[캐나다] 경쟁당국 기업 컴플라이언스 (Corporate Compliance)[링크] 캐나다 경쟁당국 Competition Bureau 은 시장 경제를 감독하고 경쟁법(Competition Act,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Textile Labelling Act, Precious Metals Marketing Act)을 집행하는 독립된 정부 기관으로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관련법을 지키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Read More »[캐나다] 경쟁당국 기업 컴플라이언스 (Corporate Compliance)[링크]

[미국] 법무부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ECCP) (2023.03 업데이트)[링크]

[미국] 법무부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ECCP) (2023.03 업데이트)[링크]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의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ECCP)는 기업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 결정 및 양형합의 단계에서 기업이 운영중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작된 지침으로, 미국 법무부의 ‘기업 연방 기소 원칙… Read More »[미국] 법무부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ECCP) (2023.03 업데이트)[링크]